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사실처럼 전달될 때. 경로를 특정하는 방법과 정정·반론을 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지면 형사 절차와 별개의 피해가 시작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사실처럼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상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로 알려집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뒤 그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 정보로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능성이 판단 기준의 하나입니다.
경로가 확인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추후보도 청구나 삭제 요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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