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실과 다른 고소로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와 별개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이겼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의 대상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용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형사	민사
목적	처벌 여부	손해의 전보
주도	수사기관	당사자 — 직접 주장·입증
증명 정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상대적으로 완화
결과	형	금전 배상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차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사가 언제나 쉬운 것도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치료비 — 정신과 진료 등 실제 지출
일실수입 — 해고·휴직·계약 해지로 잃은 수입
변호사 보수 —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항목마다 입증 자료가 다릅니다. 영수증·진단서·재직 관련 서류처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위법한 행위 —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다는 점
손해의 발생 —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인과관계입니다. 해고나 계약 해지가 고소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이려면 시기적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사 통지서·면담 기록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점과 기간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이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어야 민사도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명의 정도가 달라 민사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확산 범위, 실제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기록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입증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시효를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