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에 따르는 명예훼손·손해배상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직장·학교·온라인으로 퍼지면 별개의 피해가 생깁니다. 형사 사건의 방어와 명예 회복은 절차도 시점도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성립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소문은 다른 문제다

같은 사건에서 셋이 함께 문제되기도 하지만, 입증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 신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 대응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성립을 가르는 지점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성범죄자다"라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도, 모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의혹의 확산은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마냥 미룰 일은 아닙니다.

•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정신적 손해(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 입증의 중심 — 허위 사실의 유포 사실,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 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불기소 이유서와 판결문 확보가 선행됩니다

언제 시작할 것인가

본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명예훼손 고소를 함께 제기하면, 상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가 계속되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확산을 멈추는 것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으므로 증거 구조와 확산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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