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와 무고 대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혐의를 벗는 일과 허위 고소의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도 입증 대상도 시점도 다릅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진행하다가 오히려 본안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불리해진다

혐의를 벗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로 충분하지만, 무고는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증명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안이 정리되기 전에 무고 고소부터 제기하면, 정작 필요한 방어에 쓸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적용되는 조문

•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 고소 내용이 공개된 형태로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검토됩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불기소가 곧 무고는 아니다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억의 착오와 허위의 구별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한 진술에는 착오가 섞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지점은 진술의 부정확함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됩니다.

진술의 변화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같은 사람의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과 계기를 정리해 두면 본안 방어에서도, 이후의 무고 판단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것

•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캡처가 아닌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제 내역, 교통카드, 출입 기록, 차량 운행 기록)
• 제3자의 목격 진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
• 고소 경위와 관련된 사정 — 금전 관계, 직장 내 분쟁, 관계 종료 시점 등
• 고소장 부본과 수사 진행 경과 —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

역고소가 역효과가 되는 경우

무고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시점과 태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본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무고 고소가 압박 수단으로 비치는 경우, 그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허위 신고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으므로,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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