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위증죄는 무엇이 다른가

허위 진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무고죄와 위증죄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두 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진술인지에서 크게 갈리므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에 관한 것이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하는 것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즉 수사기관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의 허위 증언이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가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무고죄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허위 신고에 관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하는 허위 진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

무고죄는 신고하는 사람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라는 지위가 전제됩니다. 또한 무고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 신고 단계에서 문제되고, 위증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진 증언에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허위라도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어떤 진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허위성 판단은 신중히 본다

두 죄 모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전제되지만, 그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억이 부정확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한 것은 구분됩니다. 신고나 증언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고죄인가요?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입니다.

착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되나요?

기억의 착오나 사실 오인과,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한 것은 구분됩니다.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성립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고죄의 세부 요건은 무고죄에서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와 신고 내용 일부가 틀리면 곧바로 무고죄가 되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