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방어와 무고 대응은 증명해야 할 것이 반대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후의 모든 판단이 이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처분 종류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 이유서의 어느 표현이 무고 검토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에서 회부가 드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