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해지나
혐의 방어와 무고 대응은 증명해야 할 것이 반대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본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맞고소부터 하면 불리해지는 이유와 그 사이에 해 둘 자료 확보,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는 절차와 그 안에서 무고 가능성을 읽는 법, 형사조정에 응하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증거불충분은 허위 신고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 방어와 무고 대응은 증명해야 할 것이 반대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신고한 상대에게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가 증명의 기준부터 다른 이유와,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판단이 이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처분 종류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 이유서의 어느 표현이 무고 검토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에서 회부가 드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