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나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고, 청자와의 관계와 비밀유지 사정,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사람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확인한다

가족, 직장 동료, 상담 담당자처럼 관계에 따라 재전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청자에게 직업상·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대화가 열린 공간에서 이뤄졌는지, 비밀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제한된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접근도 통제됐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전파가능성은 자동 추정되지 않는다

메신저 한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거나, 청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재전송 로그나 후속 발언은 실제 확산 경로를 보여 주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고 공연성이 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자의 성향과 관계, 전달 동기를 구체화해 막연한 추측과 구별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도 별도 쟁점이다

공연성이 문제되더라도 말한 내용이 평가나 욕설인지, 확인 가능한 과거·현재의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문맥 전체로 따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관련 표현은 불필요한 상세 묘사를 피하면서도 실제 문구를 정확히 보존합니다. 최초 발언, 재전달, 온라인 게시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행위자의 인식을 별도로 봅니다.

전달 경로는 원본으로 남긴다

수신자, 전송시각, 재전달 표시와 대화방 참여자를 캡처와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합니다. 소문이 났다는 추측과 실제 재전달 자료를 구별합니다. 청자가 이후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옮겼는지도 최초 발언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분쟁 상담이나 피해 신고처럼 특정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표현 내용과 전달 상대가 그 필요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나눈 대화면 공연성이 없나요?

청자가 한 명이어도 구체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여럿이라고 늘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관계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무엇을 먼저 보존해야 하나요?

수신자, 전송시각, 대화방 참여자와 재전달 여부를 원본 형태로 남기고, 발언의 목적과 필요 범위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전파 범위 판단과 삭제 요청 전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