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삭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도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게시하거나 링크에 설명을 붙여 전파하면 별도의 표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미리보기, 단순 저장과 적극적 재게시의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아직 수사 단계인 사건이 언론이나 온라인에 공개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공표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과 남겨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