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존 요청은 어떻게 하나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다투는 일은 결국 기록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 자료 | 사라지는 이유 |
|---|---|
| CCTV | 보존 기간이 짧게 설정된 곳이 많습니다 |
| 차량 블랙박스 | 순환 녹화로 덮어씁니다 |
| 매장 POS·출입 기록 | 조회 가능 기간이 제한됩니다 |
며칠 단위로 덮어쓰는 곳도 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순서
- 장소와 시각을 특정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관리 주체를 찾습니다 — 건물 관리사무소, 매장, 운영기관.
-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 요청한 날짜·담당자·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제공이 거절되면 그 사유를 확인해 둡니다.
바로 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리 주체가 개인에게 영상을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존 요청은 받아 줍니다.
먼저 덮어쓰기를 막아 두고,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요청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그다음 절차가 가능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자료는 내가 지킵니다
- 메신저 대화는 원본을 유지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지우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대화는 앞뒤가 이어지도록 확보합니다. 맥락이 잘리면 반대로 읽히기 쉽습니다.
- 블랙박스는 메모리를 분리해 보관합니다.
- 결제·이동 내역은 발급받아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에게 연락해 확인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게 사건을 알리며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확보하고 싶은 자료가 상대방 쪽에 있다면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존 요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늦어질수록 의미가 없어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아도 일단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은 설치 주체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움직여야 합니다.
요청할 곳은 관리 주체입니다. 건물이면 관리사무소, 상가면 점포, 대중교통이면 운영기관입니다. 요청할 때는 날짜와 시각 구간,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두는 편이 처리가 빠릅니다.
요청한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청 일시와 담당자, 답변 내용을 적어 두면 이후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영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나 절차에 따른 열람을 함께 검토하되, 그 사이 원본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시물 자료를 함께 남긴다면 게시물 삭제 요청 전에 남길 것을, 진술의 변화를 정리한다면 진술 변화표를 만드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보존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구합니다. 요청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설치 주체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이 임의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른 열람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