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기법으로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나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참고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이 거짓과 진실을 가려 주는 도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지 그 성격과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빙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의 성격

이 방법들은 진술에 담긴 세부 묘사의 구체성, 앞뒤의 일관성,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식 같은 특징을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 등에서 전문가가 진술의 특징을 분석해 참고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시사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사실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은 측정하지 못하나

분석은 진술의 형식적 특징을 볼 수 있을 뿐, 그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진술하는 사람의 나이, 성향, 표현 능력, 조사받는 상황에 따라 같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 해서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고, 반대로 흔들리는 진술이라 해서 곧 거짓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분석 결과의 취급

법원은 이러한 분석이나 감정 결과를 판단의 참고 자료 가운데 하나로 다룰 뿐, 그것만으로 유무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여부를 기계로 측정한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판례는 엄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법관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볼 때 의미가 생긴다

분석 결과는 그 하나만 떼어 놓으면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와 맞추어 볼 때 의미가 생깁니다. 진술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다른 사람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시점에 따라 핵심이 바뀌지 않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다른 자료와 연결해 볼 때 비로소 참고 가치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으로 거짓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진술의 특징을 살펴 신빙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일 뿐,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좋으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분석 결과를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볼 뿐이며,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결과라도 사건의 전체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진술을 비교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진술 변화표를 만드는 방법과 기억의 변화와 사실 번복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