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 절차와 별개의 피해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퍼졌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눕니다

같은 사건에서 셋이 함께 문제되기도 하지만 입증 대상이 다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가 적더라도 외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가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도, 모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두되,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유포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이 사라지므로 요청 전에 반드시 보존합니다.

댓글로 대응하면 노출이 늘고, 작성한 글이 그대로 자료로 제출됩니다. 플랫폼의 비공개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인원수로 정해지지 않고 전파될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함께 보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 대화방의 성격과 개방 정도, 참여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외부로 퍼졌는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인 방과 가족 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투는 지점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적시한 목적이 사적인 감정인지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비방할 목적이 요건인 조문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가 그렇고,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다툴지 정해집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남길 것은 게시물 삭제 요청 전에 남길 것에, 해고로 이어진 경우는 해고와 고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