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를 먼저 하면 왜 불리해지나

사실과 다른 고소를 받으면 곧바로 맞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당한 권리이지만,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절차	증명해야 하는 것
혐의 방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무고 대응	신고 내용이 허위다

앞의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로 충분하지만, 뒤의 것은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시각 그 장소에 없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어,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혐의없음이 나와도 고소인이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본안이 되살아났을 때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첫 작업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방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 CCTV, 통신 기록, 상대의 게시물과 대화입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그 자료가 본 사건이 끝난 뒤에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변화표를 만듭니다. 상대의 진술이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출처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무고 고소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본 사건을 기다리다 무고의 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면, 그 이유서가 무고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고를 다툴 자료가 부족합니다. 성급한 고소가 보복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불기소나 무죄 등 본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가 확인된 뒤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서가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따로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