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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전에 남길 것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고소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려야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내리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자료를 잃습니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근거가 없습니다.

보존할 다섯 가지

항목 왜 필요한가
URL 게시 위치의 특정
게시 시각 작성 순서와 전파 경로
작성자 계정 동일인 여부 판단
화면 전체 캡처 맥락 확인 — 일부만 자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회수·댓글 확산 정도의 소명

캡처는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습니다. 잘라낸 이미지 한 장은 나중에 출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이 삭제 요청입니다

  1. 어디에 몇 건이 올라갔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2. 각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색어를 정해 주기적으로 재확산을 확인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반박하거나 해명 글을 올리는 것은 대체로 역효과입니다.

  • 게시물의 노출이 늘어납니다.
  • 작성한 글이 그대로 자료로 제출됩니다.
  • 새로운 분쟁의 계기가 됩니다.

원본과 사본

캡처되어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지면 원본을 지워도 사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지한 시점의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원본과 확산 경로의 상위 지점부터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

플랫폼 조치로 정리되지 않거나 반복해서 올라오면 명예훼손·모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본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확산 정도와 증거 구조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하는 방법과 순서

삭제를 요청하면 글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뒤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원본을 남깁니다. 주소창과 작성 시각, 작성자 표시, 조회수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스크롤이 필요하면 나누어 찍되 겹치는 부분을 두어 연결이 확인되게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정황을 남깁니다. 댓글과 인용, 다른 곳으로 퍼진 흔적도 함께 확보합니다. 전파 범위는 명예훼손에서 공연성과 양형에 모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플랫폼 정책에 따라 요청 사실이 작성자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후 대응까지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확실히 남겨야 할 자료라면 공적인 보존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글이 퍼진 범위가 쟁점이라면 단체 대화방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를, 영상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면 CCTV 보존 요청은 어떻게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을 지워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화면 전체와 주소, 작성 시각, 조회수가 보이도록 원본을 남깁니다. 삭제되면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캡처만으로 충분한가요?

캡처와 함께 주소와 시각이 남는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공적인 방법으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삭제를 요청하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플랫폼 정책에 따라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대응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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